무분별한 ‘지방소멸 담론’, 이대로 괜찮은가
지방소멸 과 지역재생잠재력지수
*2023년 2월 기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희망적 인식 전환·다양한 지표 개발 필요”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기존 ‘지방소멸’ 담론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안해 발표한 것으로,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둘째 이상 자녀가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알려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적용하면 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한 것과 전혀 다른 결괏값이 산출된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수가 많은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수(15~49세)가 적은 군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높은 특성을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역의 육아 및 보육 분위기 등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더욱 긍정적인 성격의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강화군에 정착한 계기가 있다면?
– 김선아 씨
“직장 동기들과 강화도 여행을 갔다가 협동조합 ‘청풍’멤버들을 만났는데 이들을 보고 ‘서울 밖에서도 살아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1~2년 정도만 살아보려고 했는데 6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Q.
청양군에서의 삶,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 유정재 씨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데는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크다. 작은 시골, 농촌지역에서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다.”
Q.
다양한 로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의성 지역의 매력을 어떻게 알리고 싶은지?
–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대표
“저희가 의성 지역에서 콘텐츠로 팔고 싶은 것은 평야, 달, 석양 같은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려 지역을 리브랜딩하고 싶어요. 이를 통해 지역의 모습을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역 주도 발전이 강조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 마련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화 발전 지원 등으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정 과제 실현의 법적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특별법 제정 의미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